독일 성별 스스로 결정법 11월 시행

독일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성 정체성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장

독일은 2024년 4월 12일, 성별 변경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성별을 변경하려는 이들이 복잡한 절차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변화로, 시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는 2024년 11월부터 시행될 이 법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시행일: 2024년 11월부터
• 대상 연령: 만 14세 이상의 독일 시민
• 선택 가능한 성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 선택 가능
• 절차: 등기소에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
• 개명: 성별 변경과 동일한 절차로 가능

14세 미만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독일 시민들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이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

성별 변경은 신중한 결정을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감정 변화에 따른 충동적 결정을 방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법률과의 차이

새로운 성별등록 자기결정법은 1980년 성전환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더 이상 성별 변경을 위해 심리 감정이나 법원의 결정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 법률은 성별을 바꾸기 위해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심리적 감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존엄성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당사자에게 굴욕적일 수 있었던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유럽의 흐름: 독일이 걸어가는 길

독일은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에 이어 유럽에서 이러한 성별등록 법안을 도입한 세 번째 국가입니다. 성별 자기결정법은 성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중요한 조치로,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독일 사회 내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은 독일 시민들이 자신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